Author: Jongmin KIM

섭조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 테트로도톡신 (tetrodotoxin) 셉신(sepsine) 베네루핀 (venerupin) 삭시톡신 (saxitoxin) 정답: 4 섭조개는 해산물 중 하나로, 다양한 생리학적인 독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 중 정답은 D) 삭시톡신 (saxitoxin)입니다. 삭시톡신은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신경독으로, 인체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독소 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 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 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 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 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 정은 번복된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甲, 乙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 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