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5 1. **공유지분의 포기**: 이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는 대표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 상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기준시점: 2021.10.30.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 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환원율: 10% ① 245,000,000원 ② 266,000,000원 ③ 385,000,000원 ④ 399,000,000원 ⑤ 420,000,000원 정답: 4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직접환원법을 통해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총소득(PGI) 계산: PG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 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②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③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② 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③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④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 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 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분석은 해당 지역의 ( ㄱ ) 및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며,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 ㄴ )을 판정하는 것이다. 지역분석의 분석 대상지역 중 ( ㄷ )은 대상부동산이 속한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① ㄱ: 표준적이용, ㄴ:…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 을 내게 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② 분양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전략 중 시장세분화(Segmentation) 전략에 해당한다. ③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 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② 공영(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 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식을 말한다. ③ 환지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 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 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부동산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