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 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③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④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 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乙이 매매계약…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 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1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 맞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