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1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권한이 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정답) 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 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 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2 주택상환사채는 주택 관련 프로젝트나 사업에…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 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ㄱ ② ㄴ, ㄷ ③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 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