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 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2 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 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 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2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 등 법인…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 (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 안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