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 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 약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 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④ 희망 지역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의뢰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이 원하는 지역에 맞춰…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의…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 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