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 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 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 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 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 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공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