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 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 조합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 비를 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 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 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 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