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 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40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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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 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8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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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 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 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 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9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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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6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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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 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 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7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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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4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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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 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 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5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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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 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2번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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