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 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 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 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 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 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 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 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 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 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하였더라도 서류가 도 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 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 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지역권설정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임차권설정등기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 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