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 해야 한다. ②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 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멸실등기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 ④ 토지분필등기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 부기로 하는 등기는 주로 본등기에 부속되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된 등기의 변동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일정 기간…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 져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3 환매특약등기는…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 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 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을…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