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의뢰서 ② 지적공부의 등본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1 지적공부의 복구란, 지적공부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었을 때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② ㄱ: 축척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 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2분의 1 이상 ② 3분의 2 이상 ③ 4분의 1 이상 ④ 5분의 2 이상 ⑤ 5분의 3 이상 정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도 축척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3 1.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 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