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1 – 지번, 지목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 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 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 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 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 입하지 않는다. ⑤ 층의…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 업지역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③ 건축협정구역 ④ 특별가로구역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 결합건축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 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m2임) ① 극장 ② 서점 ③ 탁구장 ④ 파출소 ⑤ 산후조리원 정답: 5 건축법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각 옵션과 관련 법령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① 극장: 극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