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 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 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 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 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 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사업 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 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 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 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