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 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 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이 아닌 것은?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3 정답: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 에 이동이 용이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③ 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해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 ㄱ, ㄴ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