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 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 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 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 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 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 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⑤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1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정답으로 제시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과 더불어 임대인이 제공한 부속물(예: 냉난방기기, 가구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건물 임대차에서 적용됩니다. –…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