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3 정답인 ③번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낙성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인도나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 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③ 乙이 가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 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 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 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 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