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 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 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 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 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전세권 ③ 지상권 ④ 임차권 ⑤ 점유권 정답: 1 저당권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토지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 내에서 저당권을 일부…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 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 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