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2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전세권(ㄱ)과 지상권(ㄴ)입니다. – **전세권 (ㄱ)**: 전세권자는 일정한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 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 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 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④…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 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 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 효인 것으로 본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④…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 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