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 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 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 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②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 평가하되, 주된 방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4 단독행위란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나 참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어진 옵션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 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2022.10.29.) : 주거지역 5% 상승, 상업지역…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ㄴ.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ㄷ.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ㄹ.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있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 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 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토지(60%), 건물(40%) ○토지환원율: 5%, 건물환원율: 10%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환원율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① 396,000,000원 ② 440,000,000원 ③ 550,000,000원 ④ 770,000,000원 ⑤ 792,000,000원 정답: 3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② 적응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 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③ 마케팅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말 한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① 자치관리방식 ② 위탁관리방식 ③ 공공관리방식 ④ 조합관리방식 ⑤ 직영관리방식 정답: 2 위 질문에 대한 설명에서 ‘위탁관리방식’이 맞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