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 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 (法地)라 한다. 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거 ② 다년생 식물 ③ 가식중인 수목 ④ 교량 ⑤ 담장 정답: 3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사용됩니다. 다섯 가지 옵션 중에서: ①. 구거(溝渠)는 물을 흘려보내거나 배수하기 위해 파 놓은 도랑을 의미하므로,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 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 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추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① 0개 ② 1개 ③…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 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 는 명의개서일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 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 의 70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 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 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 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보증금 월세1) 기준시가 (주거전용면적) A주택(85 m2) 3억원 5십만원 5억원 B주택(40 m2) 1억원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 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