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 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 준세율보다 높다.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 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 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 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 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 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 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 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 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권리자의…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 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