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 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 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 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 록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 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 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 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 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 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 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 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면의 번호 ② 토지의 소재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1 ① 지적도면의 번호: **지적도면과 관련된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위치나 주소 역시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